[‘5대 현안’ 인천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4. 항만산업균형발전법

인천항 발전 목표 같지만… “신중” vs “적극”
박남춘·문병호 “국비 지원 감소 우려… 부작용 방지장치 필요”
유정복·김응호 “법 제정해 물류거점 공고히… 쏠림현상 방지”

인천에는 국가 주요 항만이자 2천500만 수도권을 배후로 한 동북아의 중심물류항만인 인천항이 있다.

인천항이 수도권 국제물류 중심항의 역할은 물론,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교두보 역할을 할 항만으로 부상하려면 부산 등 특정 항만에 대한 정부의 예산 쏠림 현상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항만산업균형발전법 제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10년간 전국 무역항 별 국비 투입액을 보면 부산항 3조5천억원, 인천항 1조5천억원, 광양항 8천억원, 평택항 5천억원, 울산항 1조1천억원으로 항만산업균형발전법을 주장하면 오히려 인천항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전국 모든 항만에 똑같은 지원이 이뤄지면 인천항의 국비지원액이 감소된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에 따른 실리문제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일축했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인천항이 국가 주요 항만이자 동북아 중심물류항만임에도 부산이 해양도시를 내세우며 각종 항만 인프라를 차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항만의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으로 인천항 발전을 위해 특정 항만발전 치중 및 불균형 발생 방지, 역차별 방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정책을 수립해 환황해권 물류거점 도시 인천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항만산업균형발전법에 양면이 있기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을 제안한 배경이 부산항에 비해 낮은 국비가 투입된 인천항에 재정 투자를 늘려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전국 모든 항구에 균등한 국비지원을 해야 해 오히려 인천항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감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천항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줄어들지 않을 부작용 방지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해양항만수산 관련 공공기관 대거 부산 이전 등 쏠림현상이 심화돼 있기에 항만산업균형발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부산 등 특정 항만에 대한 정부의 예산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항만산업균형발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