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후보 공약 해부] 1. 교육

3구동성 “무상 확대”… 방법론엔 ‘3人3色’

3파전으로 확정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교육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무상’이다.

한 때 정쟁의 중심에 서 있던 돈 걱정 없는 교육, ‘무상교육’이 이번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세 후보 모두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핵심 공약이 됐다.

고승의 후보는 무상교육과 무상교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공교육 전면 무상화를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 전일(중·석식)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비를 점진적으로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에서 아이들에게 교복과 체육복을 구매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그리고 소방관이나 경찰관에게 스스로 옷을 구매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성훈 후보 역시 전국 최초의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이루겠다는 게 7대 약속 50개 추진과제 중 첫 번째 약속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한편 중학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 현장학습 보험료와 유치원 원외 체험학습비 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도 후보의 공약은 고 후보의 무상교육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

세부적인 교육 과정 뿐 아니라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과 학생들의 추억을 간직하게 할 졸업앨범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최순자 후보의 무상교육에 대한 공약은 두 후보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다른 후보들이 고교 무상교육과 공교육 무상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시행 교과서 및 교복·준비물·체험학습비 등 공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에 포커스를 맞췄다.

대신 외국어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제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1인 1외국어를 구사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최 후보의 공약이다.

이 밖에 교육공약에서는 세 후보 모두 대동소이한 약속을 내놓았다.

특히 보수진영인 고승의·최순자 후보와 진보진영 도성훈 후보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공약을 마련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세 후보의 공약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곤 있지만 대부분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스마트 러닝 및 코딩 수업 등 기술적인 면과 교육 시스템 변화를 통한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대비한 교육과정의 변화 등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인천 교육계에서는 세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국고보조 교육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만큼 무상교육 등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 확보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 후보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 후보의 교육 예산 확보 방안을 들여다보면 모두 ‘협치’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보통교부금 확보를 토대로 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최근 시행된 고교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