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지방자치 발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새 역할

정부의 개헌안 발의와 함께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의 이슈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개정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한 이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개헌안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주권 구현과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당위성에서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지역과 시민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지역마다 우수성이 장려되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한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다양성을 뒷받침하려면 지방에 대한 정책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때와는 달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분권시대와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채무 보증해주는 업무는 유사하지만, 중앙정부가 관리감독과 보증정책을 펼쳐가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는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정책을 지역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지방자치에서 역할이 매우 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은 군·구와 각각 협약을 맺고 추천 기업을 별도로 우대해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보증을 개발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특례보증은 중구청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재단은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특례보증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장려정책을 펼 수 있다.

 

인천은 서해권의 물류중심항만과 국제여객터미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한해 수출액이 392억달러로 광역시 중 2위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을 저금리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정책에 맞춘 보증 지원으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신용보증을 통한 운영자금 공급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욕구가 다양화·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도 이에 발맞추어 인천시와의 협력사업으로써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단순 금융지원에서 나아가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춘 상담과 지원, 불법사금융·개인회생·파산 등을 상담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 나는 길을 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복지지방자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