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한국GM 공동대응해야”

2대 주주 산은 “부도·파산 처리 사실상 정부가 못 막아”
앵글 사장 “노조·정부 협조 않으면 자구책 마련 어려워”
인천시민대책위 출범… “경영 감시장치 마련 후 지원을”

글로벌GM 고위층이 언급한 한국GM 부도 처리를 사실상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비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인천시 등 일선 지자체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GM 지분 약 17%를 가진 2대 주주 산업은행이 한국GM 부도처리 및 파산절차를 막기 어려운데다, 파산절차가 진행돼도 투자자본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최근 한국GM 노조와 면담에서 “4월 20일까지 노조와 정부의 협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한국GM 자구안 마련이 어렵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자유한국당 GM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에 따르면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 파산시 투자자본 회수조치 절차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GM이 한국GM 파산을 결정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한국GM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데, 한국GM 자본이 잠식된 상황에서 차입금 3조원을 빌려준 글로벌GM이 처분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산업은행은 한국GM 부도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2대 주주로서의 투자자금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유섭 의원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노조를 협박하는 GM의 태도도 문제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방치하는 정부 대응전략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글로벌GM이 한국GM 실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음달 20일까지 실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말해 우려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형식적으로 85%의 자료가 제출됐지만 핵심자료 제출이 안돼 다음달 20일 실사 마무리가 어렵다”며 “이 같은 사항을 베리 앵글 사장에게 전달했고 협조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이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한국GM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인천시가 한국GM 지원에 나서기에 앞서 확실한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M에 대한 경영 감시 장치가 마련돼야 정부나 인천시 지원도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다음달 4일 부평역 광장에서 한국GM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에게 한국GM 사태 해법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다각적 활동을 예고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