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 분식회계 가능성 있다" vs 인천시 "예측치보다 안정적으로 예산 편성"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천시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올해 추계 예산으로 반영한 지방세 세입원인 취·등록세가 실제 세입보다 많이 잡혔을 가능성이 있어 분식회계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펼쳐 영종·송도·청라의 미분양 아파트가 모두 팔리는 바람에 취·등록세가 늘어났지만, 부동산 안정정책을 펴는 현 정부에서는 취·등록세가 줄어들 수 있어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올해 세입 예산 중 지방세입으로 3조8천321억원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거둬들인 지방세 3조6천271억원보다 5.6% 증가한 수치이다. 또 시는 올해 지방세입 중 취·등록세입으로 1조7천794억원을 잡았다. 이는 지난해 거둔 취·등록세 1조6천309억원보다 9.1% 늘어난 수준이다.

 

시가 지방세입 증가 대비 취·등록 세입 증가율을 높게 잡은 이유는 올해 예정된 부동산 신규 입주 물량이 46.5%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전국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해 오히려 안정적으로 취·등록세 입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세수 신장률이 8.3%에 이르는 데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지방세입을 5.6% 늘어난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