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비 지원을”…최만용 의원, 시의회 시정질문 주장

“사립 학부모만 급식비 부담 차별”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부터 초·중·고교까지의 무상급식 대상 중 사립유치원이 빠져 있어 차별논란이 일고 있단 보도(본보 2017년 12월27일자 7면)와 관련, 인천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최만용 시의원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 12월 어린이집과 초·중·고교의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8년 본예산에 모두 편성됐지만 사립유치원만 제외가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는 사립유치원 원아와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만 자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수수방관’ 행태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재원분담 협의를 추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이미 급식비가 포함돼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반박했다.

최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지원금으로 수업료와 급식비까지 충당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는 수업료조차 충당할 수 없어 수업료 일부와 급식비는 학부모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부모들 허리가 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의무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재원분담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