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신용보증제도 의의와 인천신용보증재단 존재이유

오늘날 신용보증제도는 나라마다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국민경제의 발전 정도와 양태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제도의 금융매개적 성격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보증하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는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문제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소액대출의 높은 거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위험이 높다는 인식, 그리고 담보 부족문제 등으로 집약된다.

 

올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20년이란 세월은 성년이 되는 나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1998년은 IMF외환위기를 맞는 어려운 시기였다. 이때는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이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경기은행, 신세기투자신탁, 쌍용투자금융, 국제생명보험 등 인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상당수가 문을 닫던 시기였다.

 

이때 인천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은행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조달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인천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과 자영업자의 신용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였다.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인천시, 금융기관, 연고기업 등의 출연으로 총 129억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여 출범되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다. 20년이 지난 2017년 말에는 잔액이 5만4천여 업체에 9천916억원에 이르러 영세사업자에 대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 보증공급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누적결손금이 67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대위변제의 증가는 침체된 서민경제를 대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결손금은 결국 재단의 적극적 보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내의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2015년 기준 인천의 사업자등록수는 18만6천개가 되며 이 중에서 재단의 지원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17만6천개(94.6%) 업체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종업원과 생계가족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만여 명 정도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의 지속적 보증지원사업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활성화는 바로 인천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재단에서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서민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