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여야 후보군 “지방분권 개헌 필요” 한 목소리

민주당 “6·13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vs 한국당 “연말 실시 黨 기조”… 시기는 온도차

지방분권 개헌이 6·13 인천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군은 정당 구분없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군 중 첫 출마 선언을 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요구한다”며 “지난해 대선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했던 정당들이 약속을 어기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국회의원·남동갑)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재정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작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중앙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도 이날 “현재는 인천 지역 특성에 맞게 조직 개편을 하려해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의 힘을 빼고 지방으로 권한을 줘야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도 중앙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30% 이상 가져갈 수 있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의원(남동을)은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약속대로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김창선 인천시대변인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유 시장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강조할 정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며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연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할 것”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과 이수봉 시당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견해를 내놨다.

 

문 전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은 필요하지만 개헌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인천시민의 의견을 반영, 9~10월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방분권 개헌에 앞서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 조건으로 지방정부 명칭 사용, 조례 권한 격상, 과세권 보장 등 3가지를 강조했고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 후보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개헌 추진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남구는 박우섭 구청장을 중심으로 이날과 22일 26일 전국자치분권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지역 정가의 지방분권 추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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