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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백년대계 가로막는 아파텔] 상. ‘학교 대란’ 주범
인천 대한민국 백년대계 가로막는 아파텔

[대한민국 백년대계 가로막는 아파텔] 상. ‘학교 대란’ 주범

변종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 개발 광풍에 교육 현장 위협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부동산시장의 변종으로 등장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에 뒤흔들리고 있다.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아파텔 탓에 일부 학교들은 과밀학급을 넘어 더는 학생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대란 위기에 몰렸다.

 

아파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에 속해 학교 신설 계획 등에 필요한 학령인구 유발 조사 대상이 아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파텔은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야말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꼴이다.

이에 본보는 현재 아파텔에 위협받는 학교 실태와 앞으로 예상되는 위기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인천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아파텔이 백년대계의 기반인 학교를 위협하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아파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돼 개발계획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 조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텔은 학령인구를 유발하며 학교를 학생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게 교육 현장의 모습이다. 교육계 등에서는 젊은 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텔이 초등학생 등 저학년 학령인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 아파트가 주는 영향보다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전국의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텔로 일부 학교가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개발 열풍이 한창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이미 무분별한 아파텔 건설로 교육 현장이 위협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인천뿐만이 아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된 서울 은평뉴타운은 위락시설 예정 부지에 아파텔이 들어서면서 조성 당시 계획보다 학령인구가 급증하게 됐다. 이 같은 문제로 은평뉴타운의 한 초교는 한때 컨테이너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한 학교는 주변 아파트 입주율이 80%에 불과한 데도 아파텔이 마구잡이로 생겨나면서 신설 당시 계획했던 30여학급을 넘어 42학급까지 규모를 늘리는 등 과대학급 문제에 휩싸였다.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의 학교들도 위기다. 학령인구 파악이 불가능한 아파텔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과밀학급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아파텔에 따른 신도시 지역 학교 붕괴 현상을 막고자 통계청 인구 조사 등을 기반으로 아파텔의 학령인구 유발률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2015년 인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을 뿐이다. 아파텔이 인천지역 부동산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2016년 인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확보까지는 일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텔은 과밀학급 문제를 넘어 학교가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택시설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사용한다는 점은 형평성 문제까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희·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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