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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남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승인 2017-12-11 19:21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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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1일 데이트폭력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지난해 기준 8천367건으로 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강간 등 강력범죄도 276건에 달했다. 더욱이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쉬워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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