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열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지난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방한 이후 2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체류 기간이 일본(2박3일)보다 짧은 1박2일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동맹 깊이가 일본에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일정 조율과 의전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찰떡 공조’를 만들어냈다는 긍정 평가가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11월7일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력을 가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는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2%를 한국 정부가 부담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도 많은 돈을 지출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미군기지 방문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국회연설을 마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 연설…북한에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경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8일 국회연설을 통해 “저는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이 7번째로 지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 “북한체제는 과거 미국의 자제를 유약함으로 해석했다”며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국을 대신해서 북한에 말한다”면서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는 공동의 안보,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 그리고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이라면서 “미군은 나치즘, 제국주의, 공산주의, 테러와의 싸움을 하면서 생명을 걸었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지만 결코 그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북한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를 해야 한다”며 “중국, 러시아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해하고 북한 체제와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며 모든 무역·기술 관계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도시들이 파괴 위협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7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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