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인천 고교 무상급식’] 上. 고교 무상교육 맞물려 인천 이슈 급부상

인천ㆍ교육계 지역사회 교육복지 향상 공감대

인천시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과 관련해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추진하면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올해 전면 시행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등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문재인 정부의 2022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계획을 감안해 고교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과 일부 군·구가 시가 제시한 관련 예산 분배 방식에 난색을 나타내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고교 무상교육의 타당성 및 시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상>고교 무상교육 맞물려 인천 이슈 급부상

인천시는 지난 9월 26일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 정책 1’ 발표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 계획을 밝혔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는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추진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선행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교육청과 군·구, 시·군·구의회 등 관련 기관과 시기, 대상, 방법, 재원분담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 인천지역 사회에서도 국민 교육복지 향상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오는 2020년부터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2022년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추진이 인천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타지역에서는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키로 하고 식품비(270억원)를 도와 시·군(각 108억원), 교육청(54억원)이 4대4대2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식품비 비율이 낮은 대신 운영·인건비를 전액 부담키로 했다.

올해 인천지역은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이뤄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총 예산 843억원중 교육청 424억원, 시 240억원, 군·구 179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총 예산 591억원중 교육청 351억원, 시 137억원, 군·구 103억원을 분담해서 냈다. 올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총액은 1천434억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 기준 시와 군·구, 교육청이 4대3대3 비율로 나눠냈다. 운영·인건비는 모두 교육청 몫으로 총 491억원(초 243억원, 중 248억원)이다.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시는 학부모와 학생 등 시민 만족도가 높기에 고교 무상급식을 통해 초·중·고교 전 교육 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시는 기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처럼 내년 고교무상급식 총 예산 734억원중 식품비에 해당하는 426억원을 시와 군·구, 교육청이 4대3대3 비율로 분담하는 안(시 170억원, 군·구 128억원, 교육청 128억원)을 제시했다.

히지만 시교육청과 중구, 남구 등은 재정난과 운영비·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시의 예산 분담 제안을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발맞춰 내년 고교 무상급식 추진코자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의 반대로 사실상 내년 1학기 실시는 어려워졌다”며 “현재 교육청이 제시한 안과 우리가 제시한 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