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내년 예산 3조4천958억… 올해보다 11.6% 증가 편성

누리과정 12개월분 지원
교육복지에 3천억원 투자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3조4천958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천631억원, 11.6%가 증가한 수치다. 

시교육청은 이번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교육복지 안정화, 학생 중심 학교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교육재정 건전화로 골자를 잡았다.

특히 교육복지에 대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교육복지지원예산은 전년보다 994억원(42.1%)이 늘어난 3천352억원으로 편성됐다. 눈에 띄는 점은 누리과정 지원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12개월분인 2천225억원을 포함해 총 2천265억원을 전액 편성한 점이다.

시교육청은 올해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 중 7개월치만 편성해 보육 대란 우려를 낳았다. 이후 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보육대란은 피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매년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전액을 국고로 충당키로 하면서 이번에는 필요 예산 전액이 편성됐다.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지원과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등 수업 개선을 위해 83억원,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등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112억 원,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에 129억 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활동비 지원에 118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학교 대수선사업에 262억원, 석면교체에 190억원, 노후냉난방 개선에 147억원, 급식환경 개선에 86억원, 내진보강에 72억원을 편성했다.

또 창호교체에 65억원, 노후 화장실 개선에 57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에 314억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된 9개 사업에 5억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대부분 분야에서 전년보다 증액해 예산을 편성했다.

시교육청 예산 증가에는 중앙정부 내국세 증가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통상 정부는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내국세 총액이 늘어나면서 교부금도 1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내국세 증가로 교부금이 늘면서 시교육청 재정상황도 나아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매년 발행하던 지방교육채를 내년은 발행하지 않고, 그동안 쌓인 지방교육채 5천735억 중 340억원을 조기 상환키로 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