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초전 ‘인천시 국감’ 송도 비리 등 현안사업 난타전

민주·국민의당 “특혜·유착 등 종합 비리… 검찰 고발” 공세
한국당 “경제청 제보자, 인사 불만에 허위 사실 주장” 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등 현안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띄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채해결 등 유정복 시장의 치적 사업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섰다.

지난 2007년 이후 10년만에 열린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송도 6·8공구 의혹은 지난 8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자신의 SNS에 송도 6·8공구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는 송도6·8공구 일부를 개발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SLC)유한회사 측에 주택건설용지 약 34만㎡를 3천100억원(3.3㎡당 300만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라며 “SLC 측이 이미 투입한 설계비, 인건비 등 매몰비용을 감안해도 3.3㎡당 387만원으로 인근 토지 공급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유 시장은 송도6·8공구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각해 부동산 시세차익과 개발이익 등 1조원이 넘는 혈세를 SLC 주주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특정기업에 떠 안겨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안상수 전 시장이 2007년 체결한 개발협약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으며 시의회 심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명백한 배임과 공무원 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송영길 전 시장은 SLC 측의 151층 인천타워 건립 의무를 벗도록 해주고 송도6·8공구 땅 일부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 팔아 국제법적 분쟁 빌미를 제공해 발목을 잡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유 전 차장은 지난달 인천시의회 특별조사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정 전 차장이 인사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 전 차장의 내부고발에 의미를 두며 사안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촉구했으며,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감사원의 정식 고발을 요청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집중 공세도 펼쳐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의 치적으로 평가되는 두바이투자청 투자유치가 사실이 아님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강행한 것”이라며 “손실을 알고서도 추진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검단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유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사업은 안종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없느냐”면서 “감사원의 감사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 투자 협상에 부실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면밀한 검증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투자유치의 부실의혹만 남긴 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지적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시의 재정건전화와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경기장 활용방안, 수도권규제계혁에 따른 인천의 피해 등과 유 시장의 성과와 향후 해결 과제 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취임 이후 부채비율이 낮아졌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을 지으면서 생긴 1조 부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며 “공익성만 강조하지 말고 사업성을 높혀 향후 시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은 “수도권규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인천시다”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와 관련한 두번째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인천은 여기서도 제외되고 앞선 1차때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이전되지 않고 있는 등 수도권규제로 인하 피해를 입었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