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지방분권 신호탄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기조에 발맞춰 인천시가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시는 18일 지방분권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기우 인하대법학전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박현숙 YMCA 사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인천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지방분권 촉진·지원과 관련해 자문·심의를 담당한다.

 

앞서 시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27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바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 지방분권 핵심과제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자문과 함께 인천형 지방분권 전개 방향, 지방분권 시행규칙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분권협의회는 조례 제7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칙 제정을 통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수 있다. 운영규칙은 다음달 중 제정안에 대한 내부 결정이 이뤄지면 입법예고(20일 이상), 법제심사(법무담당관실), 시 조례규칙 심의, 행정안전부 사전 보고 등을 거쳐 빠르면 10말쯤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11월이면 분권협의회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방분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분권협의회는 헌법 개정과 지방 분권 관련 사무 이양을 위해 법령·조례 제·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시 고유 사무의 군·구 이양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분권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자문 등을 통해 분권과 관련된 지역의 현안은 물론, 중앙 정부와의 중간 연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지방분권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전국지방분권협위회 등 전국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시민 홍보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