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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안양 비산2동 재건축 상가세입자 재산권 보장하라
오피니언 독자투고

[독자투고] 안양 비산2동 재건축 상가세입자 재산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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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은 낙후된 곳을 새로운 곳으로 탈바꿈시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때문에 추진 과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상당수 주민이나 세입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이 추진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바로 안양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 비산 2동 재건축 현장이다. 이곳은 아마 재래시장을 끼고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지구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할지도 모른다. 

대부분 시장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정도가 있으나 이곳 비산 2동 사업장은 수십 년 전부터 형성돼 온 어엿한 시장이 존재하면서 상인들이 상계를 꾸려가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 이때, 상가 세입자들은 애당초 잘못된 사업추진 등으로 막대한 재산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안양시 또한 상가세입자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어 분노가 치민다.

 

이곳 비산2동 재건축의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곳은 애당초 재건축 단지로 허가가 날 게 아니라 재개발로 허가를 득해야 했어야 할 단지다. 안양시가 행정적 실수를 한 대표적 개발현장이다. 비산2동 지역은 조합설립인허가때 상가 120군데와 재래시장도 있었다. 

더불어 주택 세입자 또한 300가구나 됐다. 그런데도 세입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재건축 단지로 인허가가 났다는 데 대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아마 이런 곳은 전국에서 비산2동 현장밖에 없을 것이다.

 

재건축 현장이 되면서 현행 도정법상 영업보상이나 이주대책, 정착금이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 족쇄에 묶인 것이다. 멍하니 앉아 쫓겨날 판국이다.

 

2009년도 조합설립 이전 이곳 비산2동 상가지역은 권리금이 수천만 원대를 오갔다. 심지어 80년도에는 권리금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이 8천만 원에서 1억을 오갔다. 그런데도 장사가 잘돼 이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상가를 찾았고 영업을 했다.

그 당시 비산동 주공아파트를 600만 원이면 매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난다. 어떻게 이런 지역이 재건축이란 굴레에 묶이면서 단 1원도 보상받을 수 없는 지경에 내몰렸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관청인 안양시도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 측에 대해서도 아무리 이해 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비산2동 상가 세입자들은 조합 측이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거리에 나 앉게 될 형편에 처해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딱히 보호받을 만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을의 입장을 옹호하며 억울함을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그저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대책위 집행부는 나름, 시장 이하 시청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실수로 세입자들이 억울함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애당초 어떻게 해서 재건축으로 지정됐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총회전에 영업보상, 인테리어 비용, 정착금 등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한다.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됐는지 되묻고 싶다. 안양시장은 하루빨리 비산2동 상가 세입자의 해결 방안을 찾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황극동 대책위원장(안양 비산2동 상가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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