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장공모제’ 확대… 우려반 기대반

일선학교 후보자 모집 임용제도 교육경력 15년 이상 공모 자격 ‘내부형 공모제’ 찬반양론 팽팽
전교조 소속 교사 ‘교장 만들기’ 교육계 일각 문제점 지적 목소리

교장공모제를 두고 인천 교육현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내년부터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2010년 도입된 교장공모제를 적극 활용,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행복배움학교(인천형 혁신학교) 교장을 공모제로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의 교장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인사과는 지난달 4~5일 오는 9월1일자 인사기준 교장공모제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 대상은 공모교장 2차 심사대상자로, 심의위원회는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해 인사담당자인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넘겼고 초등 5개, 중등 6개 등 11개 학교에서 근무할 교장선발을 마쳤다.

교장공모제는 일선학교가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심의를 거쳐 교장을 임용하는 제도로, 크게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나뉜다. 문제는 내부형 공모제의 확대를 두고 찬반론이 팽팽하다는 점이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만 교장이 될 수 있는 초빙형과 달리,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별도의 자격 없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진보 성향의 이 교육감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소속 교사에 대한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했다. 일부 행복배움학교에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선임됐다. 

반면, 교장 승진을 위해 기피 보직 등을 도맡아온 교사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과 특정 교원단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해 ‘코드 인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이 지적하는 특정 단체란 전교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최근 한 행복배움학교에서 벌어진 운동부 관련 논란이 일자 해당 교장이 공모제 전교조 출신 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정단체 출신에게 교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교원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