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쪼개기 계약 언제까지” 초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촉구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기자회견
2018년 2월 또다시 실업자 신세 우려
쥐꼬리 임금·고용불안 ‘이중고’ 호소

일명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고통받는 인천지역 초등스포츠 강사들이 인천시교육청에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교육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6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초등스포츠 강사들은 한해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눈물짓고 있다”며 “당장 2018년 2월에는 또다시 학교 바깥에서 실업자 신세로 살아갈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 초등스포츠 강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10개월, 11개월 쪼개기 예약으로 인해 매년 1~2개월간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들이 손에 쥐는 월급은 150여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12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는데 학비노조의 설명이다.

이 같은 열악한 조건으로 2013년 229명이었던 인천 초등스포츠 강사는 올해 49명으로 줄었다. 학교체육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에도 최하위 임금을 받는 등 무기계약전환 제외 직종으로 분류돼 해마다 고용불안을 겪어왔는 것.

이처럼 무기계약전환에서 제외됐던 이들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정하는 강사 등 특성상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에 들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12개월 연장하려고 해도 현재 교육부 지침이 11개월로 하게끔 돼 있어서 올해까지는 지침을 따르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노조와 교섭중인 사항으로 2차교섭이 진행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