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의 눈물] 1. 총파업 왜?

정규직의 절반 수준 ‘쥐꼬리 월급’ 좌절감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인 지난 5월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여명(올해 연말 개항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에서 일할 비정고규직 노동자 포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곳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환호했다.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를 넘게 차지하는 학교현장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3회에 걸쳐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29~30일 인천학교비정규직노조는 총파업했다. 시교육청 추산 650여명의 인천학비노조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인천지역 내 학교 비정규직은 교무행정실무, 조리종사원, 전문상담사, 영양사 등 40여개 직종 7천800여명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3개 노조 조합원은 3천410명이다.

당시 인천학비노조 파업에 따라 인천 516개 학교의 10%에 달하는 51개교의 급식이 중단됐다. 급식이 중단되자 4개교가 도시락으로, 43개교가 빵·우유 제공으로 급식을 해결했다. 단축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4개교에 달했다. 이들이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 기저에는 불합리한 임금차별이 있다.

인천학비노조는 시교육청에 현재 10년차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이를 80%까지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교섭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신학기가 들어선 3월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일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정규직과 처우까지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규직 공무원을 해달라는 게 아닌, 임금차이를 줄여달라는 인천학비노조의 외침이 시험 없이 공무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인천학비노조 관계자는 “우리의 주장은 정규직처럼 공무원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사를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정규직에 5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해 80% 수준의 임금은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