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적극 지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협의회 주민대표단 성명서
팔당수계 불필요한 중복 규제도 합리적 개선 요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은 27일 양평군 양서면 특수협 회의실에서 2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물관리정책 환경부 일원화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 등으로 이원화돼 관리됐다.

특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이원화된 물관리정책은 불필요한 법률 중복과 이로 말미암은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상ㆍ하류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팔당 수계 상류 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했다. 

이에 물관리정책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물관리정책 일원화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정치권은 효율적인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속한 물관리정책 일원화가 추진돼 팔당 수계의 합리적인 물관리 통합계획 및 법규 통폐합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팔당 수계의 중복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물 관련 예산의 통합을 통해 상수도와 하천사업 등의 중복 투자도 해결하고 수질관리와 생태복원, 이ㆍ치수가 조화되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용가치도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수협은 앞서 지난 13일 1차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수자원 개발과 이ㆍ치수 업무의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지난 22일 안병옥 신임 환경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물관리정책 일원화를 건의한 바 있다.

장세원ㆍ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