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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정한 호국보훈의 달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오피니언 6월 호국보훈의 달 특집기고

[기고] 진정한 호국보훈의 달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 사본 -(장서윤)
“국가보훈처는 뭐하는 곳이야?” 처음 발령을 받고,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나 역시도 처음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발령을 받기 전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분명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정부기관임에도, 왜 국민들은 그 기관의 명칭을 모르고, 하는 일을 모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보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보훈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는 단연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유공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국국민들이 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은 일상생활화 되어 있다. 메달 오브 아너(medal of honor)를 받은 군인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귀빈석에 앉으며, 대통령이 먼저 거수경례를 하며, 공공장소에서는 국민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최고의 예우를 받는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을 향한 지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 특히 취업난이 심각한 이 시기에 취업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에 5.18유공자 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몇몇의 목소리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점이나 알선으로 취직을 한 보훈가족 중에는 본인의 이런 채용과정이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나 역시도 작년까지 공무원이 되고자 힘들게 공부를 했던 공무원 준비생이었다. 문제 하나에 울고 웃는 공시생이었기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런 가산점까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보상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물론 이런 취업 가점이나 보훈처 알선으로 보훈가족이 조금 더 쉽게 취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분, 그리고 그 가족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불공평한 것일까? 가족보다 국가를 우선시 한 유공자분들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생계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취업인 것이다. 일부러 보훈가족들을 더 취직시키기 위한 가점 및 알선제도는 필요하고, 공평한 제도인 것이다.

 

결국 이런 불만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의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존경심을 느끼지만, 유공자 가족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에 맞춰 국가기관,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단체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행사의 초점은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런 행사가 일반 국민들이 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호우회(국가유공자 자녀와 일반학생들이 함께하는 봉사동아리) 같이 보훈가족과 일반 국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 제1조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한 바탕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가족임을 숨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다닐 수 있기를 바라며, 보훈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장서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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