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도시공사 추진중인 뉴스테이사업 직권남용 등 검찰과 감사원 진실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지구와 십정2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권남용 및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과 감사원에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14일 인천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25일 인천 뉴스테이조사소위원회을 구성해 송림초교지구와 십정2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시공사의 불법ㆍ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시당 조택상 뉴스테이 공동소위원장은 “도시공사가 송림초교 사업시행협약 체결 1년여만에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해 계약금 반환이자 손실 24억원을 민간사업자와 입주자에게 전가하려 했다"며 "2016년 12월 감정평가 주민보상액도 900여억원에서 800여억원으로 100억원 삭감 할 것을 주민대표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계약을 맺은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예정 분양가인 3.3㎡에 720~740만원을, 3.3㎡에 760만원으로 인상을 종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도시공사의 행위는 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집권 남용 및 배임행위”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석만 시당 공동소위원장도 "도시공사가 십정2지구 사업을 진행하며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해제로 발생한 위약 손실을 신규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최저입찰가로 상향하는 공고를 냈다”며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을 전가해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당 뉴스테이조사위원회는 도시공사가 우선 십정2지구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과 사업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보상금 지급 및 주민 이주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이번 인천시의회 정례회 기간(이달 28일까지) 중 도시공사의 뉴스테이사업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 성명을 냈다.

도시공사는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한 감정평가업무는 감정평가법인의 고유 권한이며, 사업시행자가 관여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분양가 상향 역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세대수 등의 확정시 매수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택상 뉴스테이 공동소위원장은 “도시공사가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했다면 진상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