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인천교육] 상. ‘비리 교육청’ 오명

직선 교육감 줄줄이 중형 ‘청렴한 인천교육’ 공염불

시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이 잇달아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비리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던 이청연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은 나근형 전 교육감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는 이유다.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 교육감은 나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얼룩진 인천교육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교육감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개방형 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의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인천 교육’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올해 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으면서 ‘청렴한 인천교육’도 공염불이 됐다.

이 교육감이 나 전 교육감의 전철을 밟은데에는 10여년간 누적된 잘못된 인사관행에 따라 고위직을 차지한 일부 공무원 등 적폐를 청산하지 못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 전 교육감을 징역까지 살게 한 인사비리의 핵심에는 시스템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4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교육감이 미리 승진 서열순위를 내린 후 인사담당자들이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인사를 추진했다. 4급 승진을 위해서는 6개월치 근무평가가 총 6번 반영되는 데 가장 최근의 근무평점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매겨져 누적된 것.

문제는 인사조작으로 승진한 인물이 이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도 교육계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도서관 등 시교육청 산하기관에 포진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사비리에 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교육감 체제에서도 직위를 유지하고, 때가 되면 승진하면서 고위직을 유지해 왔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던 이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상황을 본 시민의 당혹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감은 바뀌었지만, 내부 직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강력한 개혁을 하지 못했던 이 교육감의 과오가 그런 결과를 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