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개혁과 통합을 위한 제언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탄핵 사태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갈등과 충돌이 잠재적으로 항존하는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주의 원칙과 누구나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 원칙이 공존하는 ‘비전제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념과 공약 실천을 통해 극단적으로 분열된 정파적 세력을 진정한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참모와 보좌진, 정책담당자들의 소통과 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의 관리와 감시 기능도 효율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前) 대통령과 정부에서 숱하게 언급된 ‘비선 실세’ ‘문고리’ ‘밀실 인사’ 등에 대한 등속의 문제제기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중세의 조선시대 왕들조차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같이 유학자들, 대신들과 ‘경연(經筵)’을 개최하여 민심을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어진 정치를 베풀기 위해 노력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대통령이 준용해야 할 외교정책의 제1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념적 또는 도덕적 사고에 매몰된 접근이 아니라 득과 실을 따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