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할까… 대체사업자 선정할까 ‘파산’ 의정부경전철 어디로 달리나

내달초 운영방안 용역결과 주목
市, 두 방안 모두 재정 부담 비슷
내년 상반기까지 과도기적 운행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을 직접운영(직영)할지, 아니면 대체사업자를 선정(대체운영)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후속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온다. 시는 결과가 나오면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견 수렴절차에 나선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후속 운영방안은 직영과 대체운영 2가지다. 직영은 시가 시설물을 인수하고 나서 도시철도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대체운영은 해지 시 지급금을 대체사업자가 물어주고 시와 일정 기간 계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경전철 이용객은 평일 4만 2천~4만 4천명선, 주말 2만 6천~3만 7천명선이다. 연간 운임수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억 원선 이고 운영비는 연간 190억 원 정도 든다. 운영비 부족액은 연간 40억 원, 월 3억 5천만 원 정도다.

시는 부족액 월 4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직영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시 지급금 2천148억 원(6월 말 기준)을 시가 직접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해 해결해야 한다. 연리 2% 조건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의 지방채 발행을 준비해왔다.

시는 지방채 발행 시 올해부터 8년간 매년 330억 원씩 원리금 균등상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기간 집중적 예산 투입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자구 노력으로 큰 재정압박 없이 감당할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대체운영을 하게 되면 대체사업자가 대신한 해지 시 지급금 원리금과 운영비 적자를 시가 보전해줘야 한다. 대체사업자가 지급한 해지 시 지급금의 금융이율(3% 정도)이 지방채보다 높아 시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경우도 소송을 통해 해지 시 지급금 규모를 줄이고 대체사업자 금융조달을 줄이면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시의 부담 비용이 분산되는 이점이 있다.

어떤 식의 후속방안이 결정되든 최소 내년 상반기까진 운영 주체 없이 경전철은 과도적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직영이든 대체사업자 선정이든 후속운영방안을 정해 운영에 나설 때까지 시와 의정부경전철㈜는 운영비 부족분의 절반을 분담,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도록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는 두 방안 비슷하다. 전문기관은 물론 시의회,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