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끝내 종착역 못찾아

3차례 협상 불구 異見 커… 중순께 법원 최종결론 주목
市는 기각을, 경전철(주) 파산신청 인용 기대 ‘동상이몽’

의정부 경전철(주)의 파산신청을 심리 중인 법원이 40여 일간의 기한을 주고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는데도 의정부시와 경전철(주)가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원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시와 경전철(주)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양측을 대상으로 심리를 벌였다. 지난 3월14일 그동안의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백지화하고, 지난달 말까지 새로운 제3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한 지 40여 일 만이다. 

양측은 그동안 모두 3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의견만 주고 받았다. 시는 사업 재구조화 협상 때 50억 원+α의 α를 경전철 중정비 비용으로 확대, 연간 44억 원 등 모두 94억 원(10년 정도)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경전철(주)는 이를 거절, 선ㆍ후순위 채무 원리금 부담 400억 원을 포함해 운영비 지원액 50억 원 등 연간 450억 원을 지원해달라며 실비 보전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심리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판결문 작성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대통령 선거 이후인 이달 중순께 법원의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시는 경전철이 공익 목적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파산하면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전철(주)는 적자 누적으로 채무가 초과 상황인 점 등 재무회계상 파산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파산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전철(주)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4천200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시가 제시한 방안은 또다시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라는 것이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전철(주)의 선ㆍ후순위 부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원리금 상환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면서 “시에 보전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