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공약, 제발 空約 아니길… 해묵은 인천현안 내가 해결사!

해경부활 인천환원·서울도시鐵 7호선 청라연장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기 착공 ‘5구 동성’
낙후된 원도심 부활사업 등 ‘재원 청사진’ 미흡

5개 정당 후보들의 인천 공약을 분석한 결과, 10여년째 숙원사업인 낙후된 원도심사업, 내항재개발사업 등 주요 지역 현안이 담겨있지만,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눈에 띄지 않아 실현 여부가 불 투명하다. 

또 국가기관인 ‘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 서북부 지원ㆍ지청’ 설치의 경우엔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쳐 관련법이 개정 발의됐으나, 정작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사실상 재탕 수준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에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 등 일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공약에 포함시켜 대선 이후 해결 가능성이 높을 것 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300만 인천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위한 각 후보자들의 공통된 공약과 역점 공약, 차별화 공약 등을 살펴봤다. <★도표 참조>

5개 정당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사항으로는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기착공 등으로 확인됐다.

공통 공약 중 인천의 최대 이슈인 해경부활 및 인천 환원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수호 및 외국선박 불법조업 방지 등 범국가적 안보측면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력이 요구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문제는 우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야 하는데다, 1조2천38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현안은 주민들이 낸 사업비 5천억원이 확보(LH 아파트 분양가 반영 건설사업비)된채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민자도로(인천대교, 영종대교) 경쟁방지조항 해결 및 기본설계 등을 통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모든 공동 공약의 실현 여부가 중앙 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 여부에 달린 만큼, 각 정당 후보들이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선 이후까지 초당적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력 정당의 후보들이 전국 인구의 5.7%에 달하는 인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제시한 안보, 교통, 경제 등 주요공약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인천이 국제도시 및 신도시 사업 등으로 도시의 외연은 확장됐지만 신도심과 원도심 간 격차의 심화로 불균형 해결방안으로 △남구,중구,동구 등 원도심 개발 및 환경개선 △남동,부평,주안의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고도화사업 등을 제시했다.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으로는 △녹색기후기금(GCF) 활성화를 통한 녹색환경금융도시 송도 건설지원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인천의 신(新) 르네상스 추진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는 CT,BT 중심으로, 영종은 항공우주사업, 청라는 4차산업 중심의 특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내항재개발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부평미군기지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재배치로 도시공간 활용을 약속했다. 차별화 공약으로는 접경지역인(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한시적 제외 및 강화 남단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인천의 대한민국 성장거점 조성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경제 발전 국가지원 △내항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차별화 공약으로는 △재벌 쇼핑몰 입점 총량 관리 및 인근 영향권 지자체 협의 의무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지원 공원 확대(부평미군부대, 계양산 등)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인천의 관광ㆍ문화 산업 활성화 추진 공약으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및 수도권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남구 주안 외국인 환승센터 추진 △원도심 재생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 설치 및 인천서북부지원ㆍ지청 설립을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세계 물류중심도시 인천을 기치로 △인천공항 항공기정비사업(MRO) 특화단지조성 △연안여객 준공영제 추진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서해 평화 경제특별지대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단독 공약으로는 △서해 5도 NLL 평화 수역을 위한 남북 수산물 경협사업 추진 구상을 밝혔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 공약 대부분이 중앙 정부 또는 타 시도와의 이해관계와 섞여 있는 만큼 입으로 외차는 것 보다, 대선 이후에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며“각 정당이나 후보들로부터 대선 이후의 공약 추진 및 협력 방안을 약속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제홍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