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음주운전에도 ‘접근불가 민통선’

DMZ 인근서 차량 전복사고 상황 파악조차 못한 채 종결
치안 사각지대 軍·警 협력 절실

경찰의 손길이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사실상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 일대가 ‘치안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경찰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군과 경찰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께 DMZ 인근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에 거주하는 A씨(49)가 몰던 차량이 운행 중 전복, 인근 하천에 빠지며 A씨와 조수석에 탄 B씨(56)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없는 탓에 운전 부주의로 사고 원인을 추정할 뿐 정확한 상황을 파악 못한 채 종결시켰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경찰 관계자들은 “민통선 등 군사지역 내 사고 및 관리가 우리 소관인지 몰랐다”며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DMZ를 끼고 있는 파주와 연천 등지에는 각각 786명과 73명 등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찰의 치안관리 대상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DMZ 일원 등 군사시설 내 주민이 관리 대상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평소 치안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3대 반칙 캠페인을 펼쳐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 관련 단속 및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활동에 적극적이지만 이곳만큼은 접근이 불가, 그동안의 캠페인 실적은 ‘0’이다. 전국에서 유일한 음주운전 사각지대란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각지대가 나온 배경에는 보안을 이유로 협력을 꺼리는 군대의 습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통선은 지구대·파출소 7곳이 나눠 순찰에 나서는데 군부대의 허락이 없으면 (순찰)할 수 없어 사실상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만 경찰이 나설 수 있다. 이마저도 지역별 담당 군부대(파주 1군단·연천 6군단)가 서로 달라 민통선 내 주민들에게 큰 일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할 통일된 체계마저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과 통일된 관리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다”며 “그나마 DMZ 일원 등 군사시설 내 마을에서는 다른 곳처럼 절도사건 등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그간 관리에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군과 경찰은 협정을 통한 구체적이며 다양한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