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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탄핵 그 후, 뜨거워진 ‘장미대선’

승인 2017-04-03 17:55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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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 정국, 갈라진 民心을 봉합하라

3·1절인 1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탄핵 반대 집회(아래쪽)와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3·1절인 1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탄핵 반대 집회(아래쪽)와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10일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해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선고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하며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했던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고 임기를 마감했다. 

흉탄에 부모를 잃은 뒤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는 첫 파면 대통령의 기록을 남기면서 내려오는 비운의 정치인이 되고 말았다.  

 

■파면 대통령 논란의 메시지
박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13년 2월25일 청와대에 들어간 지 4년15일(1천476일) 만인 3월12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한 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을 통해 헌재 판결과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중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헌재 판결에 불복을 선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 일으키며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헌법 제69조에 나오는 대통령 취임 선서문의 맨 앞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기록돼 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탄핵을 당했음에도 승복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1974년 8월8일 사임 연설에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견딜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저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와 달라 많은 사람들을 착잡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된 3월1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선거일 D-Day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된 3월1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선거일 D-Day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촉각’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의 불행한 일이다. 특히 국민들을 아프게 한 것은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리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양분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반목을 끝내고 통합·화합해야 한다고 모두가 강조했지만 태극기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격앙된 마음을 쉽게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민간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태이며, 검찰의 소환은 물론 조사결과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5월9일 ‘장미 대선’ 관전포인트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조기에 치뤄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5월9일, 이른바 ‘장미 대선’ 실시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각 당의 후보경선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기호순)간 4자 대결을 통해 4월3일(과반 득표자 없을 경우 4월8일 결선투표) 대선후보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문 전 대표가 대세론을 유지하며 승리할 것인지, 안 지사와 이 시장 등이 대역전승을 거둘 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보수 성향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다소 무력감에 빠진 자유한국당과 남경필 경기지사·유승민 의원간 2파전을 펼쳤던 바른정당이 보수층 결집에 성공할 지도 관심사다.

 

양 당의 대선 후보간 신경전도 색다른 재미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후보간 ‘제3지대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된다는 점을 가정, ‘文 대 非文’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현 될 지는 의문이다.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고양갑)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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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김재민기자 사진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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