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경실련 제안_인천경제주권 5대 어젠다] 5.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지역소재 공기업 경영빗장 푼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설정을 위한 토론회’는 인천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5번째 과제로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을 꼽았다.이를 위한 9가지 우선실천과제를 살펴본다.

먼저 ‘지역 소재 공기업에 대한 인천의 경영권 참여 확대’토론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중 절반 이상의 추천권을 인천시에 주어 인천시의 경영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비용 국가 지원’. 토론회 참가자들은 “건설비의 두 배가 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등을 고려해, 인천시가 부담하기 힘든 도로 개량비 4천억원과 연간 관리비 50억여원 등 일반도로 전환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도심지역 레저, 유통, 문화 시설 확충 및 집적화’와 ‘원도심 상점가 지원 확대’도 주요 어젠다로 선정됐다. 원도심은 최근 조사에서 빈집률이 6.9%, 독거노인 비율이 12.1%에 이르는 등 원도심 지역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기존 주택개선 사업과 함께 원도심 지역에 레저, 유통,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부담금 면제,조세 감면,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서구 지역의 핵심과제인 ‘제3연륙교(영종-청라, 6차선 4.85㎞) 조속 착공’, ‘수도권 전철 7호선 청라 연장’ 등도 우선실천과제로 선정됐다.

제3연륙교 사업비 5천억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언제라도 건설 가능하나,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2개 교량의 민간자본사업자 손실 보전 문제로 당초 2017년 개통에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민간자본사업자 손실보전금 문제는 민간자본사업자와 협약 당사자인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원인제공자이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즉시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제3연륙교를 착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혼잡도로 개선, 도로 확충 등 도심 내부교통(망) 정비△인천도시철도 김포, 시흥 연장△영종-강화 연결 교량 건설도 우선실천과제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정인교 인하대부총장,박창화 인천대 도시과학대학장,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 윤석봉 ㈜일광메탈포밍 대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상근부회장 김기완)와 인천경실련(공동대표 남흥우,김근영)은 지난달 28일 토론회 결과물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인천상의와 경실련은 지난해 12월부터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어젠다 선정을 위한 인천경제현안과 중장기발전과제 등을 연구해 왔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