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0만 대도시 인천… ‘경제주권’ 로드맵 제시

인천상의·인천경실련, 중장기 경제정책 제안
강화·옹진 등 수도권정비법 제외 필요성 지적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방안도 건의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23일 시민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다음주께 인천시에 ‘중장기 경제정책’을 제안키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주권 어젠다설정’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지역의 기업체, 경제전문가 등과 사전토의와 자료정리 등을 진행해왔다. 토론회에서 열띤 논의가 벌어질 주요의제를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인천의 도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1호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과 도심·농어촌 복합도시로 구성된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에서 제외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강화·옹진군과 인천국제공항·인천항,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원칙적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왼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ㆍ도지사에게 일부 위임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대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남동구 남촌산업단지,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2단계 조성 등 개발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 GB 지정으로 제한받고 있지만 시의 권한으로는 이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전통 제조업분야 컨설팅과 업종전환, ICT 및 자금지원 등을 총괄하는 산·학·관 합동 플랫폼기간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또 노후된 산단 입주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세제감면 필요성도 제기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경지자유구역 조성 목적에 걸맞도록 투자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내기업 입주조건 완화와 혜택 확대 등 정책변경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제기된다. 지난 2015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56억달러로 국내 전체 유입액의 5%에 그쳐 조성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만큼 국내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및 서구 식품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등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산단 조성 확대방안도 건의된다.

◇인천 미래성장사업 육성

인천 미래성장산업 육성방안은 인천공항 내 항공MRO 단지 조성이 핵심으로 꼽힌다. 세계 최고수준 공항인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와 인천지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MRO 단지 조성을 승인하고 효율성과 부가가치과 높은 정비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인천해양바이오자원 R&D센터 설립, 첨단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제항공·항만 물류 로봇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기관 유치를 중장기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양 기관이 제시한 미래성장사업 관련 실천과제는 모두 21개에 달한다.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인천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주요 국가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의 지역 친화적인 의사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임원은 사장, 감사위원 포함 상임이사 8명, 이사회 의장을 포함하는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인천지역 연고 임원이 전무하다보니 공항공사 경영에 지역의사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도 7명의 항만위원 중 해수부가 4명, 인천시가 3명을 추천하는데 항만위원장이 관례적으로 해수부 추천인사가 임명되다보니 의사결정이 지역보다 중앙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비용 국가 지원, 원도심지역 문화시설 확충 및 집적화, 혼잡도로 개선, 인천도시철도 김포·시흥 연장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구상도 건의됐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