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EEZ 바다모래 ‘국책용’ 제한…어민들 “근본대책 아냐”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어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이 대책은 내년 2월 말까지로 예정된 650만㎥의 기존 채취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획량 급감, 생태계파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모래 채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어민들의 반발은 가라앉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 역시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앞서 지난달 말 정부가 당장 급한 골재난을 해소하고자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남해 바닷모래 650만㎥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게 허가하면서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이미 채취 연장이 결정된 올해 역시 바닷모래 대신 적치된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해 EEZ 골재 채취 단지의 경우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해당 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닷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어민단체 등에서는 이번에 해수부에서 내놓은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올해 허용한 채취 물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원천적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골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서온 데다 관계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절차도 필요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