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대선공약’ 경쟁 불 붙었다

‘안보’ 공감대 속 해경 부활·제3연육교 조기 건설 등 쟁점화 전망

인천 서해5도 안정화가 19대 대선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해5도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제3연육교 조기 건설, 경인철도 인천구간 지하화 등도 주요 쟁점화 될 전망이다.

14일 인천지역 각 정당의 19대 대선 공약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정당들이 서해5도 문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서해5도에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이 함께하는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해 ‘상생 하는 서해’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공동조업을 통해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문제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해5도의 평화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은 서해5도의 정주여건 개선이 곧 ‘안보’라는 점에 주목하고, 주민지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인천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백령도 등 서해5도의 규제를 풀어 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케 하고, 여객선 준공영제를 통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해5도와 중국 청진·위해 지역을 잇는 해양실크로드를 건설해 관광활성화와 교류 촉진 등도 대선 공약을 통해 추진한다.

국민의당은 남·북 협력으로 서해상에 바지선을 이용한 ‘바다 시장’(바다 위 개성공단)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어 중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현장에서 어획물을 거래하는 등 서해5도의 평화 수역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지역의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편입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연안여객의 대중교통 편입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연200억원 수준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바른정당 인천광역시당도 서해5도 주민의 안정화 지원 확대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각 정당은 이 밖에도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제3연륙교 조기건설 대책, 경인철도·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심지역 군부대 이전 등도 주요 공약으로 준비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심지역의 부대를 통·폐합해 외곽으로 이전하고, 확보한 부지는 공원·녹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이슈를 선점,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경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천시의 계획과 궤를 같이하며 일반화 및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당은 통행료 과다와 그로인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하화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환황해시대의 동북아중심지로서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는 인천과 인천에 속해있는 서해5도의 안정과 평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당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의 정책을 배척하기 보다는 각자의 장점을 수용해 서해5도가 새로운 정권의 ‘통합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