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겨냥한 각국 무역규제 5년새 46%증기, 트럼프 보호무역까지 부담

한국을 겨냥한 각국 무역규제 5년새 46%가 늘어나는 등 보호무역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까지 가세해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삼정KPM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전체적으로 비관세 수입규제가 2000∼2004년 3천750건에서 2012∼2016년 4천652건으로 24.1% 늘었다.

 

이 기간에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92건에서 134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45.7%나 됐다. 세계 전체 규제 증가율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됐다.

 

삼정KPMG경제연구소는 1일 발간한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과 미국이 기술장벽, 상계관세, 반덤핑뿐 아니라 전자·가전제품에 대한 안정성 기준 강화, 환경규제 강화, 위생검역 수준·절차 강화 등 다양한 보호무역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등 군사·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고 두 나라 중 어느 곳과도 경제 공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도 우려스런 요인으로 지적됐다. 수출증가율 2015년 -8.0%, 지난해 -5.9%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1년 7.5%포인트에 달하던 수출 경제성장기여도는 지난해 0.7% 포인트로 내려앉았다.

연구소는 “특히 선박, 반도체, 철강,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작년에 수출이 증가한 것은 컴퓨터 1종목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