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신청 인천지역은 ‘0곳’

전국서 경북 사립고 3곳만 신청
교육부, 보조교재로 배포 검토

인천지역 일선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 신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무료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학교들의 외면 속에 교과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 집계 결과 인천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신청학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연구학교 지정학교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전국 집계결과를 보면 경북 영주의 경북항공고, 경북 경산의 문명고, 경북 구미의 오상고 3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곳 학교 모두 사립학교다. 특히 인천해사고를 포함해 교육부 관할 국립고 12곳도 연구학교 지정여부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신청한 학교는 없었다.

 

이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겠다던 교육부의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추진을 하면서 교육현장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대다수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 역시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였다”며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교사 B씨도 “인천지역에서도 국정교과서 관련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다 사회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인식이 많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연구학교(역사과 국정도서 적용) 지정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다, 이청연 교육감이 개인비리로 법정구속된 이후 일선학교에 공문을 전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감 상황과 무관한 사항이며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시교육청 입장을 첨부했기에 문제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인천지역에 국정교과서 신청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사용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이 극소수에 그치자 이를 보조교재로 배포하는 새로운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역 내 연구학교 지정 집계 결과를 17일께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조만간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국·전북 정읍·고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지역 3개 학교 신청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 3곳 고등학교는 교원 동의율 80% 미만인 학교는 연구학교 공모에서 제외한다는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 일부 구성원들의 강행과 경북도교육청의 묵인 아래 연구학교가 신청된 만큼 교육부는 당장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려고만 하는 교육부에게 책임을 붙고 교육부 폐지, 국가 교육위원회 신설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해 대한민국 교육을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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