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앞두고 ‘학교 이전·재배치’ 갈등 재현 조짐

市교육청, 인구 유입 영종하늘도시 내 2곳 설립안 이달 시의회 제출
적정규모 유치 교육부 정책에 구도심 희생 불가피… 학교 대란 우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유치에 따른 인천지역 구도심 학교 폐교 및 이전재배치 논란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늘어나 구도심 학교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일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영종하늘도시 일대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이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중구 중산동 일대에 42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7초, 31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4중학교가 각각 설립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중학교 신설 부대의견으로 개교 전까지 인천지역 1개 중학교를 폐교할 것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신·구도심간 논란을 야기한 구도심 학교 이전 재배치 정책이 별다른 해결책 없이 올해도 인천 교육현장에 반영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11월 서구 봉화초, 남구 용정초 이전 재배치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일단락됐던 학교 설립 논란이 시의회 내부에서 또다시 재현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영종지역 학교 2개 신설안이 담긴 ‘2020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일단 이번달 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지난해 부결된 청라·서창지역 초교 신설안은 이번 회기에 따로 제출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청연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 논란을 두고 시의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중구 중산동과 운서동 일대에 신규 공동주택 6천936가구가 입주해 기존 영종초등학교와 하늘초등학교, 영종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2020년 3월 학교를 신설해야만 한다”며 “학교 설립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지역사회가 구도심 지역 학교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대의 과밀학급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청라국제도시 5단지는 현재 5천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됐지만, 초등학교는 단 한 곳 뿐이다. 이 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8.8명에 달해 교육청 기준인 26.5명을 이미 넘어섰다. 더욱이 이곳에는 오는 2019년까지 대단위 아파트 3곳이 새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청라지역의 과밀학급문제는 머지않아 영종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이 핵심 재정절감방안으로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며 철회 나 예외규정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3번째로 인구 300만명 돌파 이후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교육계와 정치권의 요청은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인 저출산 추세로 학생수가 감소하다보니 적정학교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획일적 경제논린에 따른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은 지역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미 인천은 갈등을 겪고 있다”며 “교육본연의 가치에 맞는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