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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인천시 ‘재정건전화’ 시동

승인 2017-02-01 10:55
박연선 기자 js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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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정부지원금 확보 ‘재정위기 주의’ 오명 벗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월2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시무식’에서 올해를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직원들과 희망다짐 세리머니를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월2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시무식’에서 올해를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직원들과 희망다짐 세리머니를 했다.
인천시가 역대 최대 정부지원금 확보를 기반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건다. 지난해 수립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올해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에는 재정정상단체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지정 재정위기 주의단체, 인천만 남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7월 인천을 포함해 부산·대구시, 기초단체인 강원도 태백시 등 4개 지자체를 재정위기 주의단체(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로 지정했다.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각 지자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총예산/지방채무잔액) 등의 재정수지 및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 등 5개 분야 7개 재정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의 및 심각기준을 정해 위기단체로 지정·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중 부산·대구는 지난해 1분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 이하로 감축해 주의등급에서 해제됐다. 강원도 태백시 역시 지난해 12월 재정지표가 정상단계로 진입하면서 주의단체에서 해제돼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한 주의 등급단체로 남게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월10일 송도 가든에서 가진 ‘인천경제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천 주요 경제 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월10일 송도 가든에서 가진 ‘인천경제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천 주요 경제 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역대 최대 정부지원금 확보로 재정건전화 교두보 마련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 인천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지속된 탓에 지난 10년간 늘어나기만 했던 인천의 부채는 최근 들어 감소세로 되돌아섰다.

 

2014년 말 13조1천685억원에 달했던 인천의 총부채(공사·공단 포함)은 2015년 말 11조5천325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말 기준 11조1천158억원으로 줄었다. 시는 올해 말까지 부채규모를 9조원대 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여파로 2015년 상반기 39.9%에 달했던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0.3%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 예산에 포함된 7천171억원(조기상환 2천682억원 포함)의 부채상환비용까지 더하면 내년 채무비율이 25% 이하로 떨어질 것이 기대된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세입확충이다. 특히 세입 중 정부지원금의 대폭 인상은 시민들의 조세부담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를 전년보다 532억원 증가한(12.7% 증가) 4천727억원을 확보,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시는 그동안 교부세 배분과정의 페널티 요인이던 ㈜DCRE 측과의 대규모 지방세 소송문제 해결노력과 마을상수도 등 지역 내 신규수요를 찾아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역대 최대수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행자부 장관·차관 등 부처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인천의 상황을 설명하고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의와 설명에 주력해왔다”며 “지난해 12월 확정된 2017년 국비도 역대 최고인 2조4천685억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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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올해도 지속
시는 2017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선정, 지난해 수립한 재정건전화 방안의 목표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우선 시의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 확충에 주력한다.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동안 시행해온 지방세 감면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세부적인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활용가치가 높은 시 소유 자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 신규재원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인천지역 공공기관 중 가장 부채가 많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각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2018년 재정정상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글_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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