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鐵 아닌 도시鐵… 사업 장기화 우려

인천지하철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 표류위기
해수부, 해당구간 항만시설 지정 난색… 국비 차질 ‘사업비 발목’

인천신(新)국제여객터미널까지 잇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은 2019년 개장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지하철 1호선을 송도 랜드마크시티역(가칭)에서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업비는 3㎞구간 선로와 2개역사를 신설하는데 4천752억 원가량 들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1호선 연장구간을 항만시설(임항교통시설)로 지정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해수부가 항만시설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천시가 주관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도시철도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분담이다.

하지만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1호선 연장사업을 하려면 우선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지만,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후보노선 5순위로 돼 있을 뿐 정식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

도시철도망 계획에 담으려면 비용 대 편익 분석(B/C)값(기준치 1.0)이 최소 0.7을 넘어야 하는데 1호선 연장구간은 0.62밖에 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요청할 수 없다. 또 B/C값이 1.0을 넘지 못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행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해도 2019년 터미널 개장에 맞춰 지하철을 개통하기 어려운 터라 터미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연간 190만~730만명(2020~2030년 기준)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수부가 내놓은 ‘인천항 종합발전계획 2030’에도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을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다.

이 때문에 지하철 연장과는 별도로 터미널 개장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분석 결과 1호선 연장구간은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에 미달해 후보노선으로만 포함돼 있다”며 “국비를 받을 수 없다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