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좌초 위기

수공 “수익성 없다” 사실상 포기 도시公도 “뉴스테이 집중” 난색
GB 해제도 여전히 답보상태 돌파구 못찾고 수년째 ‘난항’
市 “유관기관 협의 지속 노력”

경인아라뱃길 주변 수변공간 개발사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익성이 없다며 사업 참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데다, 서북부종합터미널 사업과 연계한 인천도시공사도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수년째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시는 수공 측과 공동으로 5억원(수공 4억원, 시 1억원)을 들여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을 위한 공동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백석 수변문화지구, 장기 친수특화지구 등 모두 6곳의 우선사업 후보지가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용역까지 같이 한 수공 측은 자체검토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시에 참여 불가를 통보했다. 당초 수공 측은 용역에 따라 비용대비 편익(B/C)이 1을 넘긴 장기 친수특화지구(1.03)에 한해 사업 추진을 고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수익성이 2.7%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이마저도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수공 측과 보상배율에 따른 공시지가 적용방식이 다르다며 서로 다른 B/C분석에 이견을 보였지만 협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수공 측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친수공간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친수사업처를 폐지하기까지 해 사업 검토 자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검암역에 인천서북부터미널 건립을 전제로한 인천도시공사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공사 측이 인천 구도심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면서 경인아라뱃길 주변 사업 참여가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정부와 협의 중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현안도 여전히 답보상태다. 현재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시가 해제할 수 있는 GB 잔여물량은 137만㎡에 불과해 경인아라뱃길 사업 대상지 460만㎡를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다.

더구나 인천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이미 물량을 많이 소진한 터라 현재 잔여물량은 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는 수공 측과의 협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토지보상에 따른 B/C 분석을 재협의에 나서는 한편 필요하다면 기관장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의 협의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라뱃길 활성화 정례회의 자리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수공 측이 친수사업처를 폐지한 것은 맞지만 다른 부서로 업무가 조정됐을 뿐 부서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수공과 인천도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규제개선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갖고 경인아라뱃길 지역의 효과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효과적인 친수공간 개발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