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1년 늦추고…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인천교육계 “일단 환영”… 교육부 “채택학교 지원”에 혼란 불가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시행시기를 1년 늦추고, 오는 2018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인천 교육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두고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국정교과서 폐지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이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다”며 “역사교육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검정을 혼용해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사실상 내년 국정교과서 현장 전면적용을 유보하면서 인천지역 교육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국정교과서 폐기를 유보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청연 시교육감은 입장발표를 통해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1년 연기 발표에는 일단 환영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 요구는 국정교과서 유예가 아닌 철회인 만큼 검정교과서 체제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국정교과서는 헌법 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노골적으로 위배한 중대 사태”라며 “시교육청도 국정교과서 청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채택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일선 학교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각 학교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학교장이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 받아들여 연간 1천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지역 124개 고등학교 중 1학년 교과과정에 역사를 편성한 학교는 모두 58개교로 이들 학교는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상태다. 만약 이들 학교 대다수가 현행 검정교과서 신청으로 변경할 경우 촉박한 일정 탓에 당장 내년 3월 1학기 시작까지 필요한 교과서를 받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이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를 신청할 경우 인천지역 내에서 국정교과서 사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부 지원금과 가산점을 이유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며 “인천지역 역사교사들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연구학교 지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