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과천시

부채없는 건실한 재정… 사교육비 줄이는 교육복지 돋보여

본보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평가에서 과천시는 사회ㆍ재정ㆍ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경제 분야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부채 없는 건실한 재정운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교육과 복지, 문화 분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탄탄한 재정, 창의적 교육의 과천

과천시는 현재까지 지방채 등 부채가 없이 건실한 재정운용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수입 중 레저세의 비중이 다소 높지만,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면 재정자주도는 73.83%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수입이 탄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향후 재원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복합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도 우수 정책으로 평가됐다. 재정분야와 함께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천시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ㆍ중ㆍ고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과학 창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ㆍ운영해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강사를 파견하는 배달강좌제와 맞춤형 직업교육, 시니어 인재 아카데미 등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해 큰 성과를 이뤄냈다.

■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행복도시 과천

과천시 복지정책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눈에 띈다. 우선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한 재활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도우미 파견과 해피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미 여가 교실 운영, 경로당 우렁각시 사업,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 과천시를 행복도시로 바꿔 나가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신계용 과천시장

“개발사업으로 인구증가·자족도시 발판 마련”

그래야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안정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족할 수 있는 인구가 거주해야 한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0년에는 과천시의 지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인식됐던 과천시가 강남의 벨트의 하나의 축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과천 미래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화려하게 비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재정 자주도가 높은 부자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지역경제 붕괴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약 300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게 돼 중앙정부에 교부금 확대를 요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천시는 그동안 재정자립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며,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복합관광단지 건립 사업 등이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인구 증가가 과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추정인구이다. 인구에 따라 기반시설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인구 7만 명의 소도시로 자족도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도, 영화관도 없다. 

보금자리주택과 뉴스테이 사업, 재건축사업 등으로 4∼5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예산지출도 많아지지만, 소비가 증가로 인한 세수입도 많아진다. 그리고 경제, 문화, 복지, 교육도시로 자립할 수 있다. 

-과천시 복지정책 중 교육복지에 대한 평가가 높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지자체 학부모들이 과천으로 이사 올 만큼 과천시 교육복지가 촘촘히 잘 짜여 있기 때문이다. 맞춤형 방과 후 교실, 수업 준비물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사교육비를 줄이는 교육정책 등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