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반응]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

“한국정치가 큰 위기를 맞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우리에게는 또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9일 오후 가상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분쟁해결연구센터장)는 “오늘 국회의 이 같은 결정은 촛불 민심의 결과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뛰, “국정농단 사태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국정치의 격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했다”고 밝혔다.

 

가 교수는 이어 “한편으로는 야당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지만, 사실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 모두 싸잡아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은 게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이 생각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오늘 탄핵소추안 가결이 한국정치의 위기기도 하지만, 또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며 “어떤 방향으로 한국이 변화할 수 있을 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 교수는 앞으로의 정국에 대한 전망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4달을 기다려야 한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과 대립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지금보다 더 시끄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친박 세력에 대한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등 새로운 간판을 달고 쇄신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는 잠룡들이 나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정당마다 후보 경선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민심은 헌재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결국은 정계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혼돈과 대립 경쟁이 이뤄질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