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내년부터 추진하는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앞날이 험난하다.
중기청은 9일 인천중기청 소강당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연합회 ‘인천지역 중견기업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규모로 보면 업종별로 400억~1천500억의 평균 매출액을 기록한 기업이다.
전국적으로 2천900여 곳, 인천에는 150곳 정도가 해당된다. 중견기업 정책설명회는 내년부터 전국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R&D 지원사업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016년 개정세법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12곳을 돌며 개최하는 정책설명회는 이날 인천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정작 설명회에 참여한 중견기업은 불과 대여섯 곳에 불과했다.
설명회장에는 30여 명이 참석했지만, 대다수가 인천중기청 직원이었다. 애초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설명회는 불과 한 시간도 채 안 돼 끝났다. 설명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를 두고 홍보 부족과 정책 실효성 논란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중견기업 관계자는 “정책설명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책 지원자격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R&D 사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20%는 선 지원된다. 나머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화에 성공해 기술개발결과 평가 후 1년이 지난 뒤 사업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스스로 성장한 기업들인데 굳이 또 다른 지원정책이 필요한 지도 의문”이라며 “기업들이 지원제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률이 적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 왔고, 중소기업에 가려 중견기업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다듬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생소하다 보니 참여가 적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처음 시행하는 정책인 탓에 해당 기업들이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정책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이 좀 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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