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위기 극복위해 동북아 안보협의체 및 경제통합정책 추진 시급…인천대, 2016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인천선언 채택

현재의 안보 및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미·중·러·일을 포괄하는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성과 ‘역내 경제통합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대학교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인천선언(Incheon Declaration 2016)’이 채택됐다고 8일 밝혔다.

 

박제훈 AECF 사무총장(인천대 교수)은 포럼 마지막날 이 같은 내용의 인천선언을 밝히며 “새로운 협의체의 역할은 북핵을 포함한 사드 등 남북한과 미중 간의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궁극적으로는 미·중이 합의하고 동북아 역내 국가가 동의하는 동북아, 나아가서 글로벌 안보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경제통합정책’의 추진도 필요하다”면서 “역내 각국은 한중일 FTA 체결을 우선 성사시키고, 이를 계기로 한·중·일 경제공동체 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포럼의 주요 아젠다는 우선 작금 동북아를 둘러 싼 북핵 문제와 사드 갈등 등을 비롯한 미중 간 및 미일과 중러 간의 신냉전구조가 고착화되는 안보 위기였다. 또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및 미국의 트럼프 현상 등에서 보듯이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가 그 적폐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보호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길로 들어서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문제점 즉 경제 위기 문제를 다루었다.

 

지난 3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한 비교경제학의 대가인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조셉 브라다 교수는 ‘통일의 경제적 측면: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주제로 한 과거 이탈리아·미국·독일의 통일 사례를 비교했다. 그는 “통합된 지역의 경제적 성과의 큰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면서 “빈곤지역으로부터의 이주가 매우 크며, 구조적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공통적 요소다”고 지적했다.

 

북한 및 이행 경제 전문가인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북한경제에 대해 기조 발표에서 “인적 자본이 이행과 통일에 중요하며 탈북 북한주민과 한국주민 및 조선족 교포를 비교 조사한 결과 탈북 주민이 인식능력과 단순 테스트 게임에서 제일 낮은 성적을 보였다”면서 “최근 북한 내에서의 시장화 경향은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북한 정권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나 북한의 급변사태 어느 경우에도 동북아지역에 지역협력과 통합이 진전되어야 통일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전 기획재정부 장관인 성균관대 박재완 교수의 ‘21세기 아시아자본주의 대논쟁 : 주요경제이슈 비교’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한국경제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혁신주도 성장, 시장친화적 시스템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창의성 개발 수업 및 평생 교육 등 교육 개혁, 개방형-공유형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과 고용의 유연성 확대, 공공부문 개혁,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고급 스탠다드 설정 주도 및 복지 함정 대신에 일하는 복지(workfare)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