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구도심 학교의 신도심 이전 논란, 시의회 최종 관문에 선다

올해 초부터 인천지역간 갈등을 야기한 구도심 지역 학교의 신도심 이전 재배치 논란(본보 4월 28일 1면)이 결국 인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를 밀어붙인 인천시교육청의 행보을 두고 시의회 내부의 반발이 워낙 커 실제 의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시교육청은 6일 ‘2019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오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청라국제도시 경연초등학교·남동구 서창초등학교 등 초교 2곳과 특수학교인 서구 서희학교 설립계획이 포함됐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초교 2곳 설립계획이다. 청라·서창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설립예정인 학교가 ‘신설’이 아닌, 구도심 지역인 서구 가좌동 봉수초교, 남구 용정초교 2곳을 폐교하 후 옮겨오는 ‘이전 재배치’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전 대상 학교를 쉬쉬하다 뒤늦게 해당학교가 드러나자 ‘교육부 학교설립정책에 따라 이미 결정된 학교 이전재배치 절차’라며 원안을 고수했다. 시의회, 대상학교 학부모가 주최한 수십차례의 간담회와 서구와 남구 주민들의 시교육청 앞 집회 개최 등 지역사회의 극심한 반발에도 시교육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와 서창2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유입되는 초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배치와, 원도심 소규모학교 통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안건의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전대상 학교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안건을 굳이 처리할 필요가 있냐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의회 회기과정에서 학교 이전재배치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교육청-시의회 양 측 모두 안건 논의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시교육청의 정책변화도 감지된다. 지난달 열린 제236회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봉수초교 이전에 반대하는 박승희 시의원(새·서구4)의 질의에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과 학교신설정책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시의회 최종 결정에 저희는 겸허하게 그 내용을 경청하고 거기에 따를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안건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37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난 이후인 오는 29일께 교육위원회에서 첫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