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김영란법, 대한민국 패러다임 바꿨다

하지만 형사1부 직원들은 감사의 마음만 받겠다며 도서를 A씨에게 돌려보냈다.

B실무관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 음료를 발견하고, 곧바로 구청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감사관실은 이 음료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고마움을 표하는 작은 선물까지도 반환하는 등 몸을 사리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탁이나 뇌물과 상관없는 작은 선물이어도 법이 시행된 만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뮤지컬과 연극 등을 주로 제작해 온 한 공연 기획사 관계자는 “공짜 표를 요구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순수한 유료 관객만 남으면 공연 현장 수준이나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입소문이 중요한 신작에 대해서는 저렴한 초청 티켓 마련 등의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청 앞 D일식집 업주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예약이 반토막이나 걱정”이라며 “특히 공무원들의 예약은 한 건도 없다. 일반인들만 받아서는 식당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꽃 생활화를 위해 시범시행한 사업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던 지난 8월부터 6개 화훼단체가 참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훼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는 지자체에서는 농가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하남시는 화훼농가 공통분담을 위해 79개 농가에 대해 화분 지원(1억1천만 원), 인공 상토 지원(1억3천만 원)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고양시는 난을 5만 원 이하로 낮춰 판매할 수 있도록 ‘가격 맞춤형 상품’ 품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사례·유권해석집 하나 없다’ 권익위 자의석 해석에 혼란 가중

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안산 상록갑)은 “김영란법이 공포된 지 1년6개월, 시행령이 만들어진 지 5개월, 헌재 판결이 나온 지도 2개월이나 지났다”면서 “권익위에서 1년6개월 동안 무엇을 했나. 제대로 된 사례집·유권해석집 하나 못 낸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