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갈등 ‘수면위’

지역 정치인·주민 “송도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돌려 달라”
市에 토지자산 이관액 2조원 상환 요구… 26일 항의집회 예고
타지역 주민들 “송도 개발에 시예산 투입” 곱지않은 시선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두고 송도국제도시와 비 송도 지역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송도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모두 그동안 인천시가 가져다 쓴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수조원의 예산을 상환하라며 집단 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반면 비 송도지역 주민들은 과거 송도 개발에 시의 예산을 사용해온 만큼 지역 균형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시의 부채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의 시 일반회계 전입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천302억원 수준이던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올해 4천157억원으로 전년대비 65%로 대폭 감소됐다. 반면 시는 최근까지 2조3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이관해 시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렇다보니 최근 송도를 기반으로 둔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회계를 즉각 상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경욱 국회의원(새·연수을)은 지난 21일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인천을 위해 희생해온 송도주민들에게 경제청 미상환대금 2조3천억원의 상환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상환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일 시의원(새·연수1)도 같은 날 열린 제236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시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토지자산 이관금액이 2조5천억원에 달하며 이 외에도 분담금 명목으로 1조2천억원이 이전됐다.

이 탓에 재원부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멈추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어 시는 특별회계 자산이관을 멈추고 이미 이관한 예산의 상환계획을 밝혀라”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이들은 오는 26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자산이관을 규탄하고 시의 상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과거 송도국제도시 조성과정에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돼 갯벌매립 등이 진행됐는데, 이에 대한 이해없이 송도의 이익만 앞세우는 점에 대한 타 지역의 곱지않은 시선 역시 만만치 않다.

이한구 시의원(무·계양4)은 “송도 개발과정에서 계양구 계산택지 개발이익금 1천400억원 등 인천지역 개발이익이 사용됐다”고 지적하며 “계산택지의 경우 지난 2013년 경제청 특별회계 분리 과정에서 예산배분을 받지 못해 무분별한 민간개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송도 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어려운 시 재정여건 탓에 자기 몫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A씨(33)도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구도심의 학교를 빼서 신도심으로 옮기는 정책까지 추진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까지는 시교육청 전출금, 군·구 교부금 등 법정 금액도 주지 못할 정도로 시 재정이 매우 열악했다”며 “인천의 발전을 경제자유구역, 비경제자유구역 2분법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송도주민들의 심정도 충분이 이해하는 만큼 내년에는 미상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잘 이해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