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사업’ 계획 봇물, 정작 인천 대표사업은 실종

인천시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인천형 사업’이 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이미 진행 중인 기존 시업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인천만의 새로운 특성을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의 임기 후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인천형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실행과제 상당수가 타 기관과 연관된 사업이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보니 순수한 ‘인천형’ 사업으로 평가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는 2018년 12월까지로 계획한 항만·어항 안전시설 강화대책은 매년 두 차례 인천항만공사 주관으로 각 군·구와 진행 중으로 시와 큰 관련이 없음에도 인천형 사업에 포함돼 있다. 더구나 시는 해당 기간까지 항만공사나 군·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비예산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사업 계획으로는 지난 2015년 5월 제정된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5년단위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화학물질 관리업무(인허가 및 지도·감독권 전체) 전부가 지난해 1월 관련법 개정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된 탓에 시의 사업 구상이 실현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에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 이외에는 인천만의 특성을 실린 차별화 된 안전 관련 신규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이 밖에도 시의 분야별 실행과제도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등과 같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시행되온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재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앞서 발표한 ‘인천형 복지’ 사업 역시 장애인·여성·보육·아동·청소년·노인·다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미 예산이 투입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창의적인 신규 사업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대상별 서비스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형 사업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강조하는데 그치지 말고 세부적으로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안전도시 인천을 선언하기에 앞서 재난기금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일 것”이라며 “안전과 복지 등 각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처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며 “관련단체와 전문기관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