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1·8부두 공공개발 ‘산넘어 산’

LH 재개발사업 자체 재원 투입 한계
주택도시기금 지원 여부도 불투명
수익성 어려움… 사업 주도권 ‘난색’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된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전환되고 있지만(본보 9월30일자 3면) 산넘어 산이 될 전망이다.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인 사업성 부족이 공공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와 LH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은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LH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인천내항 재개발이 공공개발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는 큰 숙제다.

LH가 재개발 사업에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는 어렵다. LH는 이미 부채가 135조3천98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금융부채만 87조4천78억원이나 된다.

원도심 재개발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 기금 지원대상은 LH의 사업인정심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공성과 실현가능성, 사업성 등이 기준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비용대편익 분석(B/C)값이 기준치(1.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된 터라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개항창조도시와 맞물려 있는 것도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미지수다. 시는 인천내항 8부두 일원에 개항창조도시 사업의 한 축인 상상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상상플랫폼은 교육·체험공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연구공간, 창업지원공간, 창의·실험상품 판매장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중심을 둔 사업이다. 국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지만 8부두 부지의 상당부분을 내줘야 하니 사업성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안된다.

LH와 인천항만공사 중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도 중요하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이라 손실 등 위험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양쪽 다 적극적이지는 않다.

이와 관련 LH 측은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참여의향을 밝힌 상태일 뿐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한 사항은 없다”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