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피아’ 관행 뿌리 뽑을까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낙하산 지적이후
전성수 행정부시장, 제도개선 TF 설치 검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관행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제기(본보 4일자 3면)한 가운데, 시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 발족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최근 인천경실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시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공개,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따른 폐해 실태에 대한 공공 전수(설문)조사 실시, 바람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 등을 요구했다. 또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기구(TF팀) 발족을 건의했다.

면담을 통해 전 행정부시장은 관련 내용을 논의할 TF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천경실련이 앞서 감사청구한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사회복지사업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부처에서도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만큼 검토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기회에 시와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전문기관 등지에서 이른바 ‘복지마피아’와 ‘관피아’의 재취업 제한 및 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TF팀 구성 등 후속조치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